Publication

  • 2015-11-26 16:38
    Forum 미디어리더스포럼 뉴스레터 2015년 11월호
    <1면> 한‧중 FTA 시대,  한중 교류와 관계 강화를 위한 미래 전략 미디어미래연구소, 2015 미디어리더스 국제포럼 개최 <2면> “중국의 문화 콘텐츠 보호주의 정책기조 유지” 중국 문화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주도하는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와 협력해야 <3면> “한․중 FTA 이후 한류 돌파구는 영화, 인터넷” 2016년 중국 영화산업촉진법 발효…

한·중·일 미디어시장의 국경 없애기

‘국경 없는 문화·미디어산업 협약’이 필요한 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국내 미디어산업은 의존하고 있는 재원부문인 국내 광고산업의 규모와 성장한계로 발전에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는 창의력을 중시하는 창조경제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미디어산업, 콘텐츠산업은 대표적인 창조경제의 한 축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적정규모의 시장을 확보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정부는 국내 미디어기업이 세계 어디에서나 다각적인 비즈니스가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1차적으로 한중일로 시장을 확대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한·중·일 미디어시장의 국경을 없애는 작업은 상징적으로 ‘국경 없는 TV협약’ 추진이라는 목표를 지향하여야 하겠으나 실질적으로는 미디어산업의 시장공동화를 추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참고할만한 과거 유럽의 ‘국경 없는 TV협약’과 해당 지침의 채택, 그리고 그 이후 디지털 융합 환경을 반영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의 채택의 배경에는 두 가지 동인이 있었다. 단일 유럽통합의 움직임이라는 거슬릴 수 없는 큰 흐름과 미디어환경의 변화이다. 한중일을 둘러싸고도 유사한 두 가지 동인이 있다. 우선 3국의 미디어 환경 변화는 유럽의 경우보다 더욱 심화되고 있다. 오늘날 유럽의 필립스 그리고 중국이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의 노키아를 제외하고 미디어 단말은 한·중·일 3개국에서 주로 공급한다. 콘텐츠도 활발히 교류되고 있다. 한편 경제전반에서도 중국은 이미 세계 2대 경제 강국이며 일본은 3위, 대한민국은 13위라고 한다. 3개국은 한·중FTA, 한·일FTA, 중·일FTA를 각각 타진하고 있으며 한·중·일 FTA에 대해서도 검토되고 있다. 동북아 경제권을 지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중국이다. 베이징 올림픽 당시만 하더라도 1인당 GDP가 3,500불 수준이던 중국은 2012년말로 6,076불이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2배로 성장했다. 비록 1인당 GDP수준이 한국이나 일본에 미치지 못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많은 국가이고 베이징 올림픽 이후 DTV수상기 보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단말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방송을 비롯한 미디어산업에 대해서도 글로벌 사업자를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중일 3국은 상호경쟁자이며 불가피하게 협력을 추구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3국은 경제전반의 성격과 마찬가지로 미디어 시장의 성숙도가 상이하다. 그런가 하면 여전히 미국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수입국이기도 하다. 


21세기는 ‘아시아 시대’라고 한다. 그러나 아시아의 미디어산업과 서비스산업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면, 아시아는 여전히 세계의 공장 수준을 극복하기 어렵다. 또한 21세기는 복제시대(Copy age)가 아닌 창조경제시대라고 하는데 창조경제에서는 ICT와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산업이 대단히 중요하다. 미디어산업이 제대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규모의 시장이 형성돼야 하며 해당 산업의 요소공급시장과 수요시장을 모두 감안했을 때 한중일 시장공동화는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주도하는 그림이 기대되는 이유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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