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

  • 2015-11-26 16:38
    Forum 미디어리더스포럼 뉴스레터 2015년 11월호
    <1면> 한‧중 FTA 시대,  한중 교류와 관계 강화를 위한 미래 전략 미디어미래연구소, 2015 미디어리더스 국제포럼 개최 <2면> “중국의 문화 콘텐츠 보호주의 정책기조 유지” 중국 문화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주도하는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와 협력해야 <3면> “한․중 FTA 이후 한류 돌파구는 영화, 인터넷” 2016년 중국 영화산업촉진법 발효…

「방송법」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경제적 규제인 금지행위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분야의 사회문화적 규제, 기

술 규제에 이어 경제적 규제 권한까지 가지게 되어 강력한 규제 기구

가 되었다. 본 규정은 2009년 8월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되었고, 공

정거래위원회와 우여곡절 끝에 2010년 7월 합의하였고, 2011년 6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후 2012년 1월 15일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 등을 거쳐 발효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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