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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및 상생을 위한 정책개선방안 마련

-미디어미래연구소, 유료방송 공정경쟁 정책 세미나 개최-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가 개최하고 홍문종(새누리당) 의원실이 후원하는 유료방송 공정경쟁 정책 세미나 11 19(), 여의도 렉싱턴 호텔(15층 유니온 스퀘어 홀)에서 개최됐다.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및 상생을 위한 정책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이 세미나에서는 유료방송시장 소유겸영규제 관련 쟁점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홍문종 의원(새누리당)은 이날 축사를 통해현재 유료방송산업이 가지는 파급력을 감안할 때, 유료방송 또한 공익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청자들의 욕구를 다양하게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세미나가 유료방송시장의 성장성과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고, 유료방송 분야가 창조경제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설적이고 다채로운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관 연구위원(미디어미래연구소)<유료방송시장 소유겸영규제 관련 쟁점 분석> 발제를 통해 유료방송 시장의 소유겸영 규제는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를 결정하고, 매체 간 공정경쟁을 구조적으로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의 유료방송 매체 간 비대칭적으로 형성된 소유겸영 규제로 인해 구조적인 경쟁제한성이 발생하고, 규제의 형평성이 유지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2008년의 최초 논의와 달리 최근에는 소유겸영 제한 그 자체 보다는 특수관계인(합산점유율) 규제 적용 여부와 이에 따른 KT계열과 KT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군 간의 대립구조가 핵심 이슈가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이 파편화된 해외시장과 달리 국내에서는 특정 사업자의 교차 점유율을 제한하여 시장의 역동성이 적극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시장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합산점유율 규제 적용 여부 ▲점유율 상한 설정 ▲사전규제 폐지 ▲이용자 선택권 침해 등의 쟁점을 분석하였으며, 김국진 소장(미디어미래연구소)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김광호 교수(서울과기대), 변상규 교수(호서대), 정인숙 교수(가천대), 윤희상 사무처장(미디어시민모임), 지성우 교수(성균관대)가 참여하여 이와 관련해 논의했다.

변상규 교수(호서대)는 특정 SO의 점유율 상한을 전국 SO 가입가구 수의 1/3로 규제한 것은 케이블이 유일한 유료방송 매체이던 시절 이를 모수로 삼은 것이며,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출액 규제와 가입자 점유율 규제는 이중 규제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가입자 점유율 규제로 단일화하고, 매출액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변교수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동일서비스-동일규제원칙으로 통합할 경우,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시장의 왜곡을 줄일 수 있고,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유료방송 전체를 동일 법안에서 균형있게 처리하는 통합방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성우 교수(성균관대)는 우리나라 현행 방송법이 방송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을 구현한다는 취지로 세계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유래없이 강한 사전 소유·겸영규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ICT 융합 환경에서 유료방송사업자들 간의 공정경쟁 이슈를 유효적절하게 처리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조문체계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ICT 융합 환경하에서 경쟁정책으로 ▲ 융합 과정 내 다양한 형태의 기업결합과 거래유형이 반 경쟁적일 경우 이에 대한 규제 ▲ 서로 분리된 산업 영역 사업자들 간의 차별적 시장지배력을 고려한 비대칭적   규제 도입·유지 방안 ▲ 시장원리에 의해 제공되기 어려운 서비스를 공적 영역에서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등을 제안했다.

정인숙 교수(가천대)는 유료방송 플랫폼이 여전히 지상파 콘텐츠에 의존하고 있는 시장구조 안에서 공정경쟁 및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방송산업 전체 구조에 대한 마스터 플랜 하에서 플랫폼 시장의 규제 및 정책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방송법상의 유료방송 시장에 대한 시장점유율 제한, 시장경쟁상황평가, 시청점유율 제한 등 유사 중복적 규제 조항들에 대해 입법가치의 재구조화와 방송법 정비 차원에서 통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희상 사무처장(미디어시민모임)은 규제 개선 이후 여론의 다양성 약화와 방송의 상업화 및 시장 내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공정한 시장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미디어미래연구소 정책세미나 발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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