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

  • 2015-11-26 16:38
    Forum 미디어리더스포럼 뉴스레터 201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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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 규제 동향
시장 상황과 영향력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수평규제 모델 마련해야
 

 
[미국] OVD 포함 경쟁상황 분석
 
미국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방송시장을 획정하고 경쟁상황을 고려하여 규제의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 비디오 유통사업자(OVD)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자 OVD를 MVPD, 지상파와 함께 방송사장에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규제방향을 논의하는 상황이다.
 
FCC는 OVD 사업자를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사업자’로 정의했다. FCC는 Comcast와 NBCU 합병 승인 과정에서 온라인 시청이 늘어나는 반면, 전통적인 비디오 편성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는 일은 흔치않아 OVD 서비스를 MVPD의 대체제(substitute)라기보다는 보완재(complement)로 판단했다. 아직도 OVD를 MVPD의 대체재라기보다 보완재로 판단하고 있지만, 잠재적으로 대체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FCC의 MVPD Annual Report 2012는 융합 환경 혹은 스마트 환경에서 방송에 대한 규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OVD'를 포함시켜 경쟁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OVD와 관련된 망중립성(Open Internet)에 대한 FCC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OVD 사업자에 대해 MVPD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FCC는 MVPD를 전송 경로(Transmission Path) 소유 여부로 판단했는데, 향후 어떠한 기준으로 MVPD를 판단할지가 쟁점이다.

 
[영국] ODPS에 대한 공동규제 실시

영국의 경우 EU의 전자커뮤니케이션 규제지침에 따라 전자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콘텐츠로 이원화한 수평적 규제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2009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ODPS(On-Demand Programme Services)로 정의하고 커뮤니케이션법에 추가했다. 

커뮤니케이션법의 주문형 콘텐츠 관련 정의와 서비스 조건을 보면, ‘서비스가 텔레비전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가’, ‘VOD 서비스 여부’, ‘편집책임이 존재 하는가’, ‘공중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인가’ 등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은 방송콘텐츠를 ‘PSB(공공서비스지상파)’, ‘DTPS(디지털 지상파 플랫폼)’,  ‘TLCS(면허 필요한 콘텐츠)’, ‘ODPS(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로 나눠 방송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특히, ODPS에 대해서는 기존 방송과의 유사성, 사회문화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다른 인터넷 콘텐츠 보다 관련 규제를 엄격히 적용한다. 
 
또, 공동 규제체계(Co-regulation)를 중심으로 주문형 콘텐츠를 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럽지침을 기본으로 선형 방송서비스는 Ofcom과 BBC의 규제기관인 BBC Trust가 BBC1, BBC2 및 BBC의 기타채널 및 서비스의 규제에 개입한다. 또, VOD와 같은 주문형 서비스의 경우에는 자율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ATVOD를 중심으로 Ofcom가 공동으로 주문형 서비스 규제에 관여한다.
 

[일본] 공연성 기준으로 콘텐츠 규제

일본의 경우 콘텐츠 영역의 규제와 관련하여 '공연성' 유무를 기준으로 크게 ‘공연성을 지니고 있는 콘텐츠’와 ‘공연성을 지니고 있지 않은 콘텐츠’로 구분하고 있다. 공연성을 지니고 있는 콘텐츠의 경우 ‘특별한 사회적 영향력’ 존재 여부에 따라 다시 ‘미디어서비스 콘텐츠’와 ‘오픈미디어 콘텐츠’로 구분하고 있다. ‘미디어콘텐츠’를 송신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기능과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특별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특별미디어서비스’는 현재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를 유지하고, 기타 ‘일반미디어서비스’는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 규제당국의 입장이다. 또한, 영향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① 영상, 음성, 데이터 등 콘텐츠의 종류, ② 단말에 따른 액세스의 용이성, ③ 시청자의 수, ④ 현실적인지의 여부 등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의 여부와 ‘특별한 사회적 영향력의 존재 여부’를 의미한다. 이는 EU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에서 규정되는 선형서비스와 비선형서비스의 기준과도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 
 
공연성을 지니고 있지 않은 콘텐츠는 편지, 이메일 등 특정인과 특정인 사이의 의사소통을 지칭하며, 통신비밀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한다. 
 

시사점 
 
해외의 경우 융합 규제체계를 마련하여 일반 방송 콘텐츠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분류하여 차등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관련해 사회문화적인 영향력과 ‘편성책임’을 주요한 요소로 꼽고 이를 기준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일반 인터넷 콘텐츠 보다 강하게 규제한다. 미국의 경우 경쟁상황평가를 통해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그에 따라 온라인 동영상에 대한 규제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시장상황을 고려했을 때  계층모델을 적용하여 사회문화적인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콘텐츠 계층을 나누고 이를 기반으로 규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시 단계적규제 변화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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