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

  • 2015-11-26 16:38
    Forum 미디어리더스포럼 뉴스레터 201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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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

두 명의 엄마 시대, 아이는 방송, 통신, 방송통신융합, ICT융합

권리보다 ‘책임’으로 참 엄마를 증명하라!

 

 

지난 두 달, 지루한 논의의 파편들을 접하면서 많은 분들이 ‘솔로몬의 재판에 등장하는 한 아이를 두고 다투는 두 명의 엄마’ 사례가 연상된다는 이야기를 했다. 진짜 엄마는 아이의 소유를 주장하며 나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 울면서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참 엄마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엄마가 있었나?

 

방송통신융합시대에 대응하여 등장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급기야 방송과 통신이 나눠지고, 방송도 지상파방송 및 보도·종편과 유료방송이 분리되게 되었다. 주파수도 나눴다. 융합의 단계가 방송통신융합을 통해 ICT전반의 융합, 나아가 제반 제조업과 서비스업과의 ICT의 융합인 비ICT융합 단계로 전개되는데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의 반성이 필요하다. 통합된 기능을 가지고 제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해 기능의 분리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합의제 기구의 한계라는 변명은 타당하지 않다. 정작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여준 모습은 합의제의 단점과 독임제의 단점 모두였다. 합의제의 장점도 독임제적 장점도 보여주지 못했다. 책임보다는 권리만 행사해온 것이 아닌가? 이제 책임 있는 기구로 재탄생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제구실을 제대로 하느냐는 방송통신위원회도 상당 부분 책임을 같이 지게 되었다. 미래와 창조경제를 위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구실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솔로몬의 아기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앞서 언급한 과거의 과정 이야기가 아니다. 앞으로의 미래 이야기이다. 두 명의 엄마가 등장하게 되었다. 아기는 방송이고, 통신이고, 방송통신융합이며 ICT융합이다. 6월에 ICT 진흥을 위한 법제화를 한다고 하니 두 명의 엄마가 서로 권리보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엄마임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 두 엄마가 다투면 아이가 제대로 살지 못할 것은 분명하고 바람직하게 성장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새 정부의 ‘창조경제’ 국정철학을 구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창조경제가 ‘고령화’, ‘저탄소사회화’, ‘글로벌화’의 메가트렌드 하에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ICT부문이 과학과 시너지를 낳아 미래 인프라를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단기 상용 기술개발에만 몰입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비ICT와 ICT의 융합을 위해서는 범부처를 아우르는 범정부적인 가칭 ‘미래창조위원회’가 필요하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간사기관이 되는 대통령직속기구로서의 미래 리더십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와 관련하여 디지털 시대에 부합되는 규제원칙과 규제시스템을 개혁하고, 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현한다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부담 없이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간에는 유기적 협력을 위해 장(場)이  필요하다. 일 년에 한번 만나는 애틋한 오작교가 아닌 5일장 아니 1일장을 열 필요가 있다. 이제는 군림하기보다 책임에 발 벗고 나서는 진정한 공직자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 아울러 대통령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거버먼트가 아니라 거버넌스로 성과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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