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

  • 2015-11-26 16:38
    Forum 미디어리더스포럼 뉴스레터 201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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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시장’을 떠나야 진짜 공영방송이 될 수 있다!

광고시장 시청률 경쟁 벗어나 신뢰할 만한 양질의 콘텐츠 제공주체로 거듭나야

 

 

주요국방송재원.jpg

 

현재 지상파방송의 시장 구조는 공영방송(KBS, EBS), 민영방송(SBS), 공민영 혼합 형태(MBC)가 혼재된 상태다. KBS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삼고 있으나 KBS2의 경우 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이고, MBC는 소유구조는 ‘공영적’이지만 법적지위는 ‘주식회사’로 광고 수입에 의존하는 상업방송의 형태다.

 

이처럼 공·민영방송의 구분이 모호하여 공영방송 역할을 담보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공영의 형태를 갖추면서 민영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경쟁사업자가 존재하는 구조 속에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어려운 것이다. 

 

현행 방송법에도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동일한 지상파방송으로 분류하고 있어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역할에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이 동일한 경쟁시장에서 시청률 경쟁, 광고 경쟁을 하고 있어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적책임 수행에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민영방송과 구분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공공성과 공영성에 관한 기본 원칙이 모호하고 공영방송의 위상정립 및 정체성 이슈가 제기된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KBS를 모든 경쟁으로부터 독립시켜 마스터플랜에 의한 100% 수신료 재원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기간 공영방송은 공공정책 목적에 따라 설립·운영되므로 공공정책 목적을 지향하고, 대척점에 있는 민영 유료방송의 경우 시장경제 체제에서 산업정책을 적용하는 것이다.

 

융합 환경, 스마트 환경에서 지상파 역할은 보다 강조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방송법상 공-민영에 대한 책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하는 부분을 정부 정책에 의존하거나 시장에 맡기기 어려운 부분을 시장에서 감당하는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방송시장 규제체계를 개편함에 있어, 공-민영 구분체계 개편이 가장 우선적으로 선결돼야 하는 과제다.

 

국내 방송시장의 정책 및 규제체계 개선을 위한 방송시장 재구조화 방향은 우선적으로 非시장 영역과 시장역역으로의 구분이 필요하다. 非시장 영역은 기간 공영방송(KBS, EBS)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신료를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또한 기간 공영방송은 방송 모델의 중핵(core)으로써 방송을 선도하고 바람직한 방송의 표준이 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양질의 신뢰할 만한 콘텐츠 제공 주체로서의 PSM으로의 전환이 지식정보사회의 발전을 담보하는 것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영방송의 경우, 스마트 미디어 시대 PSB(Public Service Broadcasting)가 아니라 PSM(Public Service Media)의 기능이 요구된다. PSB에서 PSM으로의 역할 전환은 근본적으로 디지털 스마트 시대 시장 재편과 신뢰도 높은 공공 콘텐츠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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