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

  • 2015-11-26 16:38
    Forum 미디어리더스포럼 뉴스레터 2015년 11월호
    <1면> 한‧중 FTA 시대,  한중 교류와 관계 강화를 위한 미래 전략 미디어미래연구소, 2015 미디어리더스 국제포럼 개최 <2면> “중국의 문화 콘텐츠 보호주의 정책기조 유지” 중국 문화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주도하는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와 협력해야 <3면> “한․중 FTA 이후 한류 돌파구는 영화, 인터넷” 2016년 중국 영화산업촉진법 발효…

여러분, TV수신료가 왜 2,500원인지 아세요?

1981년 수신료 책정 당시 신문 구독료 2,500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

 

  

여러분이 내고 계신 TV수신료가 왜 2,500원인지 알고 계신가요? 현행 수신료를 책정한 1981년 당시 신문 구독료 2,500원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TV수신료를 책정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공영방송 공적책임 수행을 위한 재정수요 충당

 

  • 공공재인 공영방송을 최적 수준으로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원가)에 입각하여 산정하는 방식
  • 예: 광고 비중 축소, 디지털 전환 재정수요 충당 등 수신료 현실화 논의에서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방식

  

2. 경쟁가격 기반의 수신료 산정

 

  • 공영방송 수신료 산정의 난해성으로 인해 관련 유사서비스(경쟁서비스) 수준으로 수신료를 산정
  • 예: 현행 2,500원 산정 근거=1980년 당시의 신문구독료 (저널리즘적인 측면에서 유사성 인정)

  

3. 가치적 접근에 의한 수신료 산정

 

  • 공영방송이 제공하는 가치에 입각하여 수신료 산정 (경제적 가치주의 + 복지확산 주의)
  • 예: BBC 수신료 산정 방식, 시내전화 기본료 등

  

4. 공영방송의 시청자 효용에 근거한 수신료 산정

 

  • 공영방송에 대해 시청자가 인지 및 누리는 ‘효용’에 근거하여 수신료 산정
  • 예: Lindhal의  Public goods pricing model

 

  

산정 방식

장 점

단 점

1. 

원가모형

공영방송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대가의 하한선

수신료 수준의 용이한 산정 및 이해

원가계산이 어려운 분야에서는 적용불가

공영방송의 비경제적 기능 및 가치 반영 불가

2. 

경쟁가격 모형

자연독점의 효율성 발현 가능

수신료 수준 산정 용이

공영방송 수신료의 방송서비스 표준가격화

규모의 경제에서 한계비용 요금은 기업 손실 초래

시장획정 및 유사/경쟁서비스 설정의 어려움

3. 

가치 모형

수신료 수준의 상한선

이용자 그룹별 대가 차별

공영방송의 공적가치 반영 및 수혜 확대

공영방송의 책무성 제고 유인

시청자별가치의 차등

가치측정 기준 마련의 어려움

사업의 경영적 측면  및 원가 등의 요소 반영
미흡 가능성

4. 

한계효용 모형

서비스 수혜 확대 효과

시청자 중심의 수신료 산정 논의 가능

공영방송의 책무성 제고 유인

수신료 수준 산정의 어려움 및 실효성 부족

공영방송의 경영 상태 반영 및 운영 지속성의
반영 미흡

  

  • 공영방송 수신료 산정 방식 설정 시 특정한 방법론에 집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
  • 1안과 2안은 산정 과정이 비교적 단순하고 실효성이 높지만, 합의의 도출과 시청자가 배제된다는 단점이 존재
  • 3안과 4안은 공영방송의 가치를 반영하고 시청자 의사가 직접 개입되는 반면, 수신료 산정 절차가 복잡해 실효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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