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

  • 2015-11-26 16:38
    Forum 미디어리더스포럼 뉴스레터 2015년 11월호
    <1면> 한‧중 FTA 시대,  한중 교류와 관계 강화를 위한 미래 전략 미디어미래연구소, 2015 미디어리더스 국제포럼 개최 <2면> “중국의 문화 콘텐츠 보호주의 정책기조 유지” 중국 문화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주도하는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와 협력해야 <3면> “한․중 FTA 이후 한류 돌파구는 영화, 인터넷” 2016년 중국 영화산업촉진법 발효…

유럽2020과 대한민국 국정과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스마트사회와 산업 균형 필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다양한 사업자들의 비즈니스전략개발과 투자계획이 가능한 투명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03년 발표한 ‘유럽 오디오영상 규제정책의 미래’ 보고서에서 “오디오영상미디어는 시민이 알고, 믿고, 느끼는 것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유럽연합의 오디오영상 정책은, 문화적 다양성, 소수자 보호, 인간의 존엄성 보호, 소비자 보호와 같은 보편적 이해(general interest)를 지상 원칙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오디오영상부문의 역내시장 완성을 통해 해당 부문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새로운 규제틀을 개발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10년, 유럽연합은 메가트렌드로서 글로벌화, 기후 변화, 그리고 인구 고령화 3가지 트렌드로부터 오는 변혁기를 직면하여 유럽에 있어서 고용, 생산성, 통합을 위한 전략으로서 ‘Europe2020’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적목표로 20-64세 인구의 75% 고용 달성, R&D를 GDP 3% 수준화, 탄소배출 20% 절감, 재생에너지 비율 20%화, 에너지효율 20% 향상, 절대빈곤으로 위협받는 인구를 2,000만까지 축소 등을 정했다. 그리고 Europe2020 핵심 7대 전략과제를 선정했는데 그 중 하나로 ‘Digital Agenda’를 중시했다.

 

디지털 아젠다는 스마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디지털 단일시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유럽연합은 디지털 아젠다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을 분절된 디지털 시장, 상호 호환성 부족, 증가하는 사이버범죄와 네트워크상의 낮은 신뢰 위기, 네트워크 투자 부족, 불충분한 연구와 혁신 노력부족, 디지털 리터러시 부족, 사회적 도전대응 기회상실 등을 꼽은 바 있다. 이 같은 유럽의 디지털 아젠다는 유사한 아젠다를 추진하게 되는 우리로서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특히 디지털 단일 시장을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일한 지역적, 지정학적 판단을 한다면, 한중일 시장공동화와 같은 이야기도 해야겠지만, 우리에게는 우선적으로 더욱 중요한 것이 아날로그시대 각기 다른 시장이었던 미디어부문의 디지털 단일 시장화이다. 비록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미디어 부문을 단일한 기구에서 다루지 못하더라도, 디지털 단일 시장 개념이 제반 기구에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디지털의 DNA가 사회, 문화, 정치, 경제, 교육, 의료, 복지, 국방, 교통, 건설 등 전 영역,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제반 산업,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등 제반 부문에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사회와 스마트산업의 균형 잡힌 정책 마인드와 이를 종합적으로 기획, 이행하는 최상위의 거버넌스 확보가 필요하다. 단지 ICT 정책을 한 곳으로 모우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상에서 소개한 Europe2020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는 궤를 같이 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Europe2020은 Europe2010의 지속적인 연장선상에 있고 Europe2010은 Europe2005의 연장선에 있으며 정작 Europe2005는 대한민국을 벤치마킹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현재 새로운 국정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Europe2020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좋은 전략과 목표는 글로벌 시대에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유럽이 취할 Europe2030은 대한민국을 다시 벤치마킹하는 것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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