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

  • 2015-11-26 16:38
    Forum 미디어리더스포럼 뉴스레터 201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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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유지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방송의 미래가 있다

스마트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정책 목표 재설정 및 내생적 성장동력 제고 필요

 

 

미래 방송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리긴 어렵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방송의 모습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통적으로 이상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공정하고 다양하며 공익적인 방송을 언제 어디서나, 어떤 단말을 막론하고 자유롭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나라 방송산업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건전한 발전을 이루길 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모습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아 보인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국내 미디어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체계는 기존의 아날로그 시대의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시장 구조나 시장참여자 모두 잘못된 현상을 정상이라고 인식하고 현상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현상 유지의 함정(Status-quo trap)’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유료방송 시장에 시장 메커니즘의 작동을 저하시키며 유료방송 시장의 내생적 성장동력을 약화시켜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기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유지되다 보니 결국 유료방송 사업자는 정책의존적인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이해관계가 얽힌 시장 참여자 간에 자신에게 유리한 규제 개선을 요구하면서 정책기관이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현안에만 얽매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유료방송 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에는 스마트TV로 대표되는 기술발전 및 이용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시장개방에 의한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입이 임박한 시점이다. 과거에는 시장 경계의 소멸에 의한 영향이 중요한 이슈였다면, 최근에는 스마트TV와 시장개방이 맞물리면서 미디어 시장의 지리적 경계, 즉, 국경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국내에 진입한다고 가정할 때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 중에서 이와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가 과연 얼마나 될지를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선(善)한 조정자로서의 정부는 중립적이지만 예측 가능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정부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방송시장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디지털 환경, 나아가 스마트 환경에 적합한 정책 목표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특히 변화된 환경에서 다양성 정책과 산업정책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기존의 유료방송 정책을 돌아보면 공공정책이나 산업정책이 분명한 성과목표를 가지고 있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분명한 성과목표를 가지고 양립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내생적 성장동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되고, 특히 인위적인 경쟁 제한적 정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요구된다. 규제정책은 시장실패를 해소하는 기능을 가질 때 정당성을 가지며 오히려 규제가 정부실패를 야기할 때는 규제정책의 정당성이 사라진다. 

 

셋째,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 체계를 ‘선 경쟁력 강화, 후 개방’ 전략에 입각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나 구글, 애플과 경쟁할 수 있는 유료방송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투입위주의 지원 정책이 아니라 시장 매커니즘에 충실하도록 경쟁촉진 및 시장 효율성을 사전적․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규제에 대한 우선적인 개선을 통해 자생적인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최근 저술인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에서 “오늘날 정치적 논쟁은 대부분 규제 없는 시장을 선호하는 사람과, 공평한 경쟁의 장에서 선택이 이루어질 때에만, 그리고 사회적 협조의 기본 조건이 공정할 때에만 시장에서의 선택이 자유롭다고 주장하는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어쩌면 현재의 국내 유료방송 시장에도 해당되는지도 모르겠다. 동시에 선(善)한 조정자로써의 정부는 이러한 논쟁에서 중립적이지만 예측 가능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법제 개정 등 정책 개선이 지지부진하게 되면 시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선(善)한 조정자로서의 정부가 아니라 시장에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정부가 될 수도 있다.

 

현재는 미래를 바꿀 수 있을 뿐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 미래에 우리가 바라는 방송시장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규제당국이나 시장참여자가 현재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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