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

  • 2015-11-26 16:38
    Forum 미디어리더스포럼 뉴스레터 2015년 11월호
    <1면> 한‧중 FTA 시대,  한중 교류와 관계 강화를 위한 미래 전략 미디어미래연구소, 2015 미디어리더스 국제포럼 개최 <2면> “중국의 문화 콘텐츠 보호주의 정책기조 유지” 중국 문화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주도하는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와 협력해야 <3면> “한․중 FTA 이후 한류 돌파구는 영화, 인터넷” 2016년 중국 영화산업촉진법 발효…

미래지향적 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대화가 필요해~”

 

    

정부는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세계 최고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가 그 일성이다. HW/SW 부문 일자리 창출,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 스마트 미디어 육성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방송통신 관련 쟁점이 산적하다. 

 

그렇다면 이제 ‘대화’가 필요하다. 미래지향적인 방송통신 분야의 발전방향과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방송개혁위원회를 시작으로 기존 정부에서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방송통신 발전방안을 위해 논의해 왔다. 새 정부에 필요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모습을 고민하기 위해 기존의 방개위․융추위․미다위를 비교했다.

 

논의 범위와 위상, 규모는 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범부처․국가정책 차원에서 설정되었는지, 또는 개별 법령 제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에 국한했는지에 따라 결정됐다. 즉, 방개위․융추위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나 법제도 개편 방안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규모의 위원회가 조직되었으나, 미발위처럼 의견수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정책 방향이나 개편 방안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제한됐다. 

 

방개위는 방송 전반의 총체적 개혁이라는 중요성에서 대통령 산하에, 융추위는 범부처가 참여함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됐다. 그러나 미발위의 경우 국회 문방위 관할의 입법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문방위 산하에 소규모로 설치됐다. 권한에 있어서도 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경우 각계각층이 참여하고 의사결정권 역시 존재하였으나, 의견수렴 기구의 경우 정파의 당론에 입각하여 홍보와 의견수렴에 국한하여 운영되는 등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미래지향적 방송통신 논의기구를 구성할 때는 구체적인 목표와 참여 범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미발위의 경우 단순 자문위원이라는 입장과 의결결과를 입법에 반영하자는 입장으로 갈라졌다. 또한, 단순 의견 수렴만이 아니라 법제도 개편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면, 합리적인 지원조직의 구성이 성과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다. 

 

위원회.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52 Me.Talk 미디어리더스포럼 뉴스레터 2015년 7월 file 2015-08-03 3857
51 Me.Talk 미디어리더스포럼 뉴스레터 2015년 5월 file 2015-08-03 2643
50 Me.Talk [14호] 콘텐츠산업 발전 위해 투자 의무화 필요 file 2013-10-11 4995
49 Me.Talk [14호] CJ, 지상파보다 많은 콘텐츠 투자로 영향력 ‘껑... file 2013-10-11 9284
48 Me.Talk [14호] 콘텐츠 투자는 않고, 요구사항은 많고 file 2013-10-11 7618
47 Me.Talk [13호] 한·중·일 미디어시장의 국경 없애기 file 2013-10-11 5782
46 Me.Talk [13호] 구글, 타임워너도 중국 시장에서 고전 끝에 사... file 2013-10-11 7927
45 Me.Talk [13호] 국내 미디어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기 file 2013-10-11 10208
44 Me.Talk [13호] ‘억’ 소리 나는 중국 미디어 시장… “놓치면 후... file 2013-10-11 8744
43 Me.Talk [12호] 디지털 시대의 '갑'과 '을' file 2013-10-11 8213
42 Me.Talk [12호] 해외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 규제 동향 file 2013-10-11 6988
41 Me.Talk [12호] ‘ZERO TV HOME’의 증가 file 2013-10-11 7281
40 Me.Talk [12호] 美, 방송 주파수 인센티브 경매 도입 file 2013-10-11 6021
39 Me.Talk [11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 file 2013-10-11 6661
38 Me.Talk [11호] KBS는 ‘시장’을 떠나야 진짜 공영방송이 될 수 ... file 2013-10-11 10180
37 Me.Talk [11호] 여러분, TV수신료가 왜 2,500원인지 아세요? file 2013-10-11 6501
36 Me.Talk [11호] 솔로몬의 재판, 진짜 엄마가 필요해 file 2013-10-11 11256
35 Me.Talk [10호] 유럽2020과 대한민국 국정과제 file 2013-10-11 6336
34 Me.Talk [10호] ‘현상유지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방송의 미래가... file 2013-10-11 6477
» Me.Talk [10호] 미래지향적 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대화가 필요... file 2013-10-11 7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