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

  • 2015-11-26 16:38
    Forum 미디어리더스포럼 뉴스레터 2015년 11월호
    <1면> 한‧중 FTA 시대,  한중 교류와 관계 강화를 위한 미래 전략 미디어미래연구소, 2015 미디어리더스 국제포럼 개최 <2면> “중국의 문화 콘텐츠 보호주의 정책기조 유지” 중국 문화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주도하는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와 협력해야 <3면> “한․중 FTA 이후 한류 돌파구는 영화, 인터넷” 2016년 중국 영화산업촉진법 발효…

비록 의미상의 혼란의 여지없이 명확하게 정립되었다고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긴 하나, 어떻든 한국 조건에서는 방송통신시장

에서의 ‘금지행위’라는 용어가 법 ․ 제도적으로 일반화되는 단계에 다

다라 있는 듯하다. 예컨대 이미 통신시장에 관련해서는 「전기통신사

업법」을 통해 1996년부터 금지행위 규정이 도입되어 있으며 그것의

개선방안에 관련된 논의까지도 상당히 진척되어 왔다(김정현 외,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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