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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방안은?

 

-미디어미래연구소, 3회 『콘텐츠산업포럼』 개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콘텐츠 활성화 방안 제시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방안 논의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 www.mfi.re.kr) 16(), 오후 2시부터 서울 프레스센터  (19, 기자회견장)에서 창조경제시대 콘텐츠 부문 발전방안을 주제로 3 <콘텐츠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콘텐츠 사업자 간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방향과 콘텐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미디어미래연구소가 개최한 제3 <콘텐츠산업포럼>에서 이병민 교수(건국대)는 네이버, 카카오톡의 독점적 시장지배력 및 불공정한 플랫폼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나타난 불공정행위와 영화제작사-배급사, 방송사-외주제작사-출연진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 사례들을 제시하고,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왔지만 장르별로 불공정한 거래관행과 비합리적인 권리배분 및 불투명한 수익정산 등의 문제점이 잔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상생펀드, 콘텐츠 공제조합 등 약자 중심의 투입요소 지원을 늘리는 한편, 금전적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소규모·신생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되 다양한 측면에서의 개별관계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콘텐츠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정례화>, <콘텐츠 제작 인증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교수는 콘텐츠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은 일개 부처의 노력으로는 부분적인 성과밖에 거둘 수 없으므로, 칸막이 없는 협력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효율적인 거버넌스 체제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거래 환경 조성은 궁극적으로 시장에 맡겨야 하는 특성이 크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 관계가 필수적이며, 중요한 것은 콘텐츠 산업계가 공정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는 자정 노력을 계속해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정민 교수(전남대)는 콘텐츠 제작 유통의 각 단계에서 이뤄지는 계약 특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공정거래를 위한 표준 계약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용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콘텐츠 산업의 변화와 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산되어 있는 콘텐츠 관련 정책기관의 업무 조정과 통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정수 교수(서울여대)는 콘텐츠 산업에서 작가·스태프·배우·감독 등 관련종사자의 명성과 숙련도에 따른 임금과 처우의 양극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창작과 노동의 정당한 보상이 보장될 때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고 콘텐츠 산업의 전반적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준호 교수(숙명여대)는 수용자가 양질의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지불의사를 높여가는 과정과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대한 대가가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선순환 구조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원종원 교수(순천향대) <콘텐츠 산업의 현황과 미래> 발제를 통해 최근 글로벌 콘텐츠 시장은 뮤비컬(영화를 원작으로 무대용 뮤지컬 제작), 뮤지컬영화, 쥬크박스 뮤지컬 등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에 입각한 콘텐츠와 이로 인한 부가가치의 극대화가 집약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원 교수는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장르간의 융합을 모색하는 환경조성, 국가적 차원에서의 육성 방안 모색, 부가시장의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1회성이 아닌 다년간 혹은 계단식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엔젤펀드운영을 통한 부가시장으로의 진입 장벽 완화 및 재정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시범 교수(안동대)는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영세한 규모의 창작집단과 대기업이 주도하는 사업집단이 상생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콘텐츠공제조합의 재원조달과 운영방안은 콘텐츠 산업계 뿐만 아니라 국가 창조산업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익상 교수(서일대)는 현재 한국의 문화산업은 영화, 드라마, K-POP등이 개별적으로 약진하고 있지만 콘텐츠 원천인 스토리 분야에서는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며, 소스 고갈 때문에 최근 일본원작을 소재로 드라마와 영화의 제작이 증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콘텐츠 원천 소스의 부족을 해소하고 장르간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콘텐츠의 원천(Source) ‘Story & Character’의 개발단계에서부터 협업을 하는 “Story & Character Factory(가칭)”를 제안했다.

 

 김국진 소장(미디어미래연구소)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 조성창의인력 육성 및 창업활성화 구축 방안공공정보 공개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네이버, 카카오톡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적 제언 등의 주제로 김시범 교수(안동대), 김익상 교수(서일대), 김재하 교수(서울예대), 도준호 교수(숙명여대), 임정수 교수(서울여대), 주정민 교수(전남대)가 참여하여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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